마리화나 소수인종 겨냥 단속 여전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취임 후 소량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규제를 체포대신 벌금형으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에서 소수인종을 겨냥으로 한 소량 마리화나 단속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럭 폴리시 얼라이언스(Drug Policy Alliance)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이후 20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뉴욕시에서 소량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된 이는 약 6만1,000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의 11만2,000명보다는 적은 것이지만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 1만8,000명, 데이빗 딘킨스 전 시장 3,000명, 에드워드 카치 전  시장 6,000명 보다 많은 것이다.

소수인종을 겨냥한 소량 마리화나 단속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체포된 이들을 인종별로 분석해보면, 흑인이 49%, 히스패닉이 38% 등 87%가 소수계로 나타났다. 백인은 단 9%에 그쳤다.  

보고서는 “인종별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빈도는 전체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백인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젊은 백인들은 그 비율이 흑인이나 히스패닉보다 더 높다”며 “특정 소수인종을 겨냥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음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퀸즈 칼리지의 해리 라빈 교수도 보고서에서 “백인 많이 거주하는 맨하탄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는 단 14명만 체포됐지만, 흑인이 많은 할렘에서는 같은 기간 677명이 체포됐다”며 “백인들은 길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피워도 경찰이 체포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대변인은 “뉴욕시는 소량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는 획기적인 시도를 통해 체포건수를 줄이고자 노력했다”며 “도시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려는 뉴욕 경찰의 노력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