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관심법안 무더기 자동폐기

뉴욕주, 동해병기 등 10여건

뉴욕주의회에 발의됐던 한인사회 관심 법안 10여건이 회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Japan Sea)를 병기하는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A1356)은 4년 연속 무산됐다. 지난 2013년 첫 발의됐을 당시 주상원은 통과됐으나 올해는 상·하원 모두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법안(A3178)의 경우 지난 20일 주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3년 뉴욕한인수산인협회의 요청으로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해 매년 뉴욕주의사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인 가정의 달’(Korean American Family Month) 법안(S1971)도 5년 연속 자동 폐기됐다. 지난 12일 주상원을 통과했지만 회기 주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다음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40만 뉴욕주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학비지원 혜택을 제공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드림액트 법안(A3039)은 7년 연속 좌절을 맛보게 됐다. 지난 2월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주상원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