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전망대] 국적법 고쳐야 재외동포청 바로 선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6-16 11:38:51

전망대, 전종준 변호사, 국적법, 재외동포청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전종준(변호사)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워싱턴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은 모국과의 연결고리”라고 했지만 정작 현행법은 차세대가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 못하도록 복수국적을 부여하여 오히려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추구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은 결국 인적 교류이다. 그러나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인적 교류는 어렵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어떻게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되는지 분석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해외동포 차세대는 모국 연수나 방문의 연결고리가 없다. 여기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포함된다. 남성의 경우 소위 홍준표 법에 의해서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도 아닌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1983년 5월25일생부터는 잠재적 병역기피자가 되어 모국 연수나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홍준표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승소하였으나 국회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 까다롭게 만들어 기본권 침해는 그대로 남아있다.

여성의 경우도 2010년 국적자동상실제가 폐지되고 국적선택 명령제를 도입하면서 1988년 5월5일생부터는 국적선택 불이행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여성도 남성처럼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에 복수국적이 족쇄가 되고 있다. 모국 연수나 방문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출생신고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하고 수속기간도 1년 이상 걸려 아예 한국 가기를 포기하고 만다. 미주 20만 차세대는 이렇게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낸지 오래다.

둘째, ‘국적이탈의 간소화’를 제안하는데 여전히 ‘복수국적의 족쇄고리’이다. BTS도 군대 가는 이유는 권리를 누리기에 의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권리 없이 국적이탈 의무만 부과하기에 홍준표 법이 악법인 것이다. 따라서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 의무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정부나 국회의 의지로 밖엔 해석이 안 된다.

필자는 대안으로 국회토론회에서 국적법 개정안 제14조의2를 통한 국적자동상실제의 부활을 피력했다. 즉 외국에서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 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이 규정으로 남성과 여성의 복수국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해외동포 차세대들이 거주국의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한 공직이나 정계 진출을 장려할 수 있고 모국 연수나 방문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해외인재 등용을 위한 한국 취업은 여전히 힘들다.

셋째,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의 등용을 위한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막혔다. 홍준표 법에 이어 유승준 막기에 앞장섰던 ‘2017년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적이탈이나 상실한 자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안 통과시 “병역기피 목적”이란 단어가 삭제되어 병역과 무관한 전 세계 해외동포 차세대도 한국 취업이 어렵게 되었다. 현행 국적법을 바로 잡기 위해 국적자동상실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나 나서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다. 아직도 대통령이 강조하는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다는 재외동포청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망대] 국적법 고쳐야 재외동포청 바로 선다
전종준 변호사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최선호 보험전문인 흘러가는 세월이 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명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이 종 호(애틀랜타문학회 회원) 너무 덥다고밀어 보내지 않아도떠날 때 알고 있는 여름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금새 떠날걸 알면서도호들갑 떨며 아우성치던 우리는 언제 그랬냐고 

[애틀랜타 칼럼] 인생의 사계절(사추기)

이용희 목사인생의 사계절 중 중년기 그 중에서도 남성의 중년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중년을 묶고 있는 몇 개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감의 혼란입니다. 중년기는 흔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연례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또한 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State’s Health Insurance

[벌레박사 칼럼] 가을철 벌레 관리는 이렇게…

벌레박사 썬박페스트 콘트롤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보니, 아침에 일어 나면 자동적으로 TV를 켜고 그날의 일기예보를 본다. 비즈니스 특징상 그날의 기온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비와

[법률칼럼] 결혼영주권과 가정폭력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중 결혼과 가정폭력 관련된 사례다. 가장 흔한 예로, 이미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서 자신을 총각

[행복한 아침] 모순

김정자(시인·수필가) 하이웨이 285에서 톰 모어 랜드 인터체인지로 차선을 바꾸려는 지점에서 갑자기 이쪽 차선으로 끼어든 차가 요란한 엔진소리를 울리며 내달린다. 연이어 여러 대가

[내 마음의 시] 이제 가을이
[내 마음의 시] 이제 가을이

권 요 한(애틀란타 문학회 회장) 길가 풀잎위몰래 앉은 새벽 이슬맑은 방울속에가을이 담겨 왔습니다  밤낮도 모르고처량하게 들려 오던매미 노래 여운속에가을이 스며 들었습니다  상큼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것은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것은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변화는 먼저 성찰과 순수함의 회복이 아닐까 싶다.삶의 치열한 탐색이 변화의 핵심 요체인 듯하다.변화를 갈망하는 치열한 탐색이

[신앙칼럼] 기쁨의 모략(Conspiracy Of Joy, 시편Psalm 37: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하나님의 진정성(Authenticity of God)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저변에 무엇이 모략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