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나의 의견] 위증, 그 오래된 어둠의 쓴 뿌리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4-07 18:09:06

나의 의견, 신응남 변호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신응남(변호사)

법원 공판 중 법정 진술 전에 증인은 필히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다. “당신은 오늘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며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법원 및 관공서는 공증된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증 서류의 사인 부분에는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란 문구가 들어간다. 이런 선서와 공증제도는 언제부터 유래된 것일까? 법의 기원인 ‘함무라비 법전’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BC 18세기 고대 바빌론왕국의 6대왕 함무라비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법을 집대성한 282조항의 함무라비 법전(BC 1754)을 제정 공표하며 후대의 왕들에게 이 법을 바꾸거나 폐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의 원칙을 기초로 도시국가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전 분야 즉 형법, 민법, 상법, 가정법을 총망라하였다. 

함무라비 법전은 시작부터 ‘위증’을 사회 전체를 흔드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사형으로 다스렸다. 또한 사유재산의 보호와 무역이 발달했던 당시의 분쟁 해결을 위해 기록 유지 및 증인의 진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메소포타미아 제국에서 그리스,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서구문명은 중요한 사건에 대한 증언은 늘 선서를 요구해왔다.

그로부터 4,000여년이 지난 21세기에 와서도 사회정의를 해치는 사건들의 주요 원인은 ‘거짓된 증언’에 기인한다. 얼마나 많은 공직 후보자가 거짓증언으로 낙마했고, 얼마나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뇌물죄로 거짓증언 하다가 처벌받았는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난무하는 SNS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로 얼마나 큰 사회적 불신과 증오를 부추기며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는가? 

다소 가혹하기는 하나 위증에 대한 함무라비 법을 소환하여 중벌로 다스린다면 사회는 다시 신뢰와 질서를 회복하고 국력소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정의의 상징이지만 법 자체만으로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다. 모든 통치자는 법의 권위를 존중하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해야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최선호 보험전문인 흘러가는 세월이 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명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이 종 호(애틀랜타문학회 회원) 너무 덥다고밀어 보내지 않아도떠날 때 알고 있는 여름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금새 떠날걸 알면서도호들갑 떨며 아우성치던 우리는 언제 그랬냐고 

[애틀랜타 칼럼] 인생의 사계절(사추기)

이용희 목사인생의 사계절 중 중년기 그 중에서도 남성의 중년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중년을 묶고 있는 몇 개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감의 혼란입니다. 중년기는 흔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연례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또한 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State’s Health Insurance

[벌레박사 칼럼] 가을철 벌레 관리는 이렇게…

벌레박사 썬박페스트 콘트롤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보니, 아침에 일어 나면 자동적으로 TV를 켜고 그날의 일기예보를 본다. 비즈니스 특징상 그날의 기온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비와

[법률칼럼] 결혼영주권과 가정폭력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중 결혼과 가정폭력 관련된 사례다. 가장 흔한 예로, 이미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서 자신을 총각

[행복한 아침] 모순

김정자(시인·수필가) 하이웨이 285에서 톰 모어 랜드 인터체인지로 차선을 바꾸려는 지점에서 갑자기 이쪽 차선으로 끼어든 차가 요란한 엔진소리를 울리며 내달린다. 연이어 여러 대가

[내 마음의 시] 이제 가을이
[내 마음의 시] 이제 가을이

권 요 한(애틀란타 문학회 회장) 길가 풀잎위몰래 앉은 새벽 이슬맑은 방울속에가을이 담겨 왔습니다  밤낮도 모르고처량하게 들려 오던매미 노래 여운속에가을이 스며 들었습니다  상큼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것은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것은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변화는 먼저 성찰과 순수함의 회복이 아닐까 싶다.삶의 치열한 탐색이 변화의 핵심 요체인 듯하다.변화를 갈망하는 치열한 탐색이

[신앙칼럼] 기쁨의 모략(Conspiracy Of Joy, 시편Psalm 37: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하나님의 진정성(Authenticity of God)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저변에 무엇이 모략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