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법률칼럼] 신분이 없는데 택스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6-30 10:57:50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택스 시즌 동안 가정과 사업체는 분주하다.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하기도 하고, CPA(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를 통해서 보고하기도 한다. 이 기간에는 미국 모든 지역이 술렁거린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는다. 세금 보고 시즌이 되면 불법 체류자의 고민이 깊어진다. 전문가들조차 “세금 보고를 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와 “본인의 신상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고 있다. 미국 내 이민자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 보고를 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미국에서는 외국인의 납세의무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외국인이 일하면서 수입을 보고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세금 보고를 하면 위험보다는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쪽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 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에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조언했다. 또한 “세금 보고를 통해 본인의 직장과 거주지가 이민국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본인의 처한 상황을 명백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이민국 요원이 근무처를 수시로 급습하는 상황에서 세금 보고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도 서류 미비자 직원의 세금 보고는 동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정 수입을 보고한 상황에서는 결혼영주권 접수조차도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들은 불법 체류자의 세금 보고를 권장하는 입장이다. 세법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인다.

반면, 이민법으로 접근하면 세금 보고의 추천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의도로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서류 미비자의 세금 보고 기준은 현재로선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본인의 몫이라고 봐야 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생명의 은인
[내 마음의 시] 생명의 은인

박달 강 희종 (애틀란타문학회 총무) 사랑해요 여인같은아카시아 나무 전에는붉은 장미 속에서 선물을 넘치게  백합 꽃 향기진주 목걸이다이아몬드 반지 강물같은 그대호수같은  세월동안 

[애틀랜타 칼럼]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의미

이용희 목사 추수감사절은(Thanksgiving Day)은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개신교(기독교)의 기념일이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법률칼럼] 트럼프의 대량 추방대상

케빈 김 법무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그의 이민법 집행 계획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벌레박사 칼럼] 카펫 비틀 벌레 퇴치법

벌레박사 썬박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카펫이 깔려 있다. 카펫에서 나오는 벌레 중 많은 질문을 하는 벌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펫 비틀(Carpet Beetle) 이다. 카펫

[행복한 아침] 자연의 가을, 생의 가을

김정자(시인·수필가)                                       단풍 여행을 떠나자는 권면을 받곤 했는데 어느 새 깊은 가을 속으로 들어섰다. 애틀랜타 가

[삶과 생각] 청춘 회억(回憶)

가을이 되니 생각이 많아진다. 그런 생각 중에서도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시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때인 것 같다. 입시를 앞 둔 몇 달, 마지막 정리를 하며 분초를 아끼며 집중했던

[데스크의 창] ‘멕시칸 없는 하루’ 현실화될까?

#지난 2004년 개봉한 ‘멕시칸 없는 하루(A Day Without a Mexican)’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한 날 멕시칸이 일시에 사라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상적인 혼란을

[인사이드] 검사를 싫어하는 트럼프 당선인
[인사이드] 검사를 싫어하는 트럼프 당선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전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연일 박빙의 구도를 보였으나 결과는 이를 비웃는 듯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어 모

[뉴스칼럼] 유튜브 채널의 아동착취

가족을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가 적지 않다. 주로 부부가 주인공이다. 유튜브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동업 관계다. 함께 제작하거나 동영상 촬영에 협력하면서 돈을 번다. 유튜브 채널이

[신앙칼럼] 차원 높은 감사(The High Level Of Gratitude, 합Hab. 3:16-1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8).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