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배제국에 100% 관세”… 강화되는 ‘우선주의’

달러 패권 도전하는 중국 등 신흥국 견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주축으로 한 탈(脫)달러화 움직임을 겨냥해 초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그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꺼리던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위스콘신주에서 유세를 열고 “달러를 버리는 국가의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당신(달러 결제망을 이탈하려는 국가)들이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8년간 달러는 집중 포화를 받아왔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국가들은 달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수 개월간 참모들과 수출 제재, 환율조작국 지정 및 관세 조치 등 가능한 보복 방안들을 폭넓게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언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가속하는 브릭스(BRICS,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릭스는 달러 대신 회원국 통화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 참여국과의 교역에서도 위안화 결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과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수립한 국가는 17개국,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30개국에 달한다. 다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는 여전히 견고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달러는 올해 1분기 기준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59%를 차지한다. 2위인 유로화(20%)와의 격차 역시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율 관세가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동맹들은 이른바 ‘적국’보다 미국을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우리는 그들을 지켜줬지만 그들은 무역에서 미국으로부터 뜯어냈다”고 불만을 표했다. 특히 대(對)유럽 적자를 거론하며 “우리의 지원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연간 2086억 달러(약 279조4,200억 원)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메시지는 간단하다. 오직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미국에 100% 또는 200%의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강경한 보호 무역 정책을 내놓자 민주당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 마련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산업 대규모 투자를 위한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최근 수개월간 국부펀드의 규모와 구조, 자금 조달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현재 다른 부처들이 참여할 만큼 계획이 진전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국내외에 배치될 수 있는 ‘자본 풀(pool)’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간 국부펀드가 글로벌 무역과 투자를 왜곡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일찍이 국부펀드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FT는 “중국·러시아와의 경쟁 심화, 중동 긴장의 고조 등에 따라 미국이 세계경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서울경제=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