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시 IRA 보조금(인플레이션 감축법) 3,700억 달러 위협”

“＄7,500 전기차 세액공제, 유틸리티 등 보조금 대상”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지원 3,690억달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가 18일 밝혔다.

 

BI는 ‘미국 대선 이후의 IRA 미래’ 분석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친환경 에너지 부분을 비롯해 IRA가 주도하는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BI는 IRA상의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해 “완전히 폐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세금 인센티브를 겨냥한 표적 삭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BI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 “트럼프가 승리하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보호주의를 우선시하는 접근법인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 인센티브로 전기차 세액공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BI는 이에 따라 보건, 유틸리티, 청정에너지 산업 등에 투입할 보조금, 대출 지원, 세금 인센티브 등에 대한 IRA상의 지원 4,330억달러 가운데 3,690억달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2022년 8월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명분으로 7,400억달러 규모의 IRA를 시행했다. IRA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 개혁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 전기차의 경우 최대 4,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7,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 철폐는 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15만대의 전기차가 자동차 구매 시점에 IRA 상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모두 1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만대 가운데 12만5,000여대는 새 전기차이며 나머지는 중고 전기차다.

 

특히 연방정부는 올해부터는 연말 정산 대신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미리 세액 공제 금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하면서 전기차 구매자들의 편의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새 전기차의 경우 전체 구매의 90%가, 중고 전기차의 경우 80%가 추후 세액 공제 대신 구매 시점에 직접 할인을 받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고 재무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모두 150만대의 청정 승용차가 판매돼 연간 기준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해서 50%가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석유 시추 제한 폐지 등을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유세에서 이를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아니라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친환경 빙자 사기)로 부르면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차량 가격 폭등을 초래하는 동시에 미국 자동차 생산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