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 인하·표준공제 인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 검토를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이같은 입장을 그의 경제 고문단에게 내비쳤다.
이같은 중산층 감세안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끌어오려는 것이지만,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악화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감세안으로는 연방 급여세 인하, 세금 보고 시 표준공제액 인상, 한계소득세율 인하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방안은 중산층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현재 보수 성향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이같은 감세안 논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재임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를 추진했고 이번 대선 유세에서도 법인세율 인하 등 공약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연방 급여세를 인하하면 사회보장기금 등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감세가 단기적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이미 34조달러 규모에 이르는 연방정부 부채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리턴매치를 예고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부작용을 내세우며 상반되는 공약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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