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차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처벌 권고 법적 구속력은 없어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6일 자행한 의회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연방하원 특위는 19일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 같은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또 의회 특위와 별개로 법무부도 1·6 의회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지 향후 법무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1·6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 1,000여 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그간 수집한 증거와 인터뷰 내용, 특위의 활동내역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