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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미 국적자 한국내 토지 보유 늘어나

한국뉴스 | 사회 | 2022-12-02 09:37:09

미 국적자 한국내 토지 보유 늘어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전체 외국인 소유의 53%

 

한국 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소폭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절반 이상이 한인 등 미국 국적자가 소유한 토지로, 이 역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억6,074만7,000㎡로, 작년 말보다 0.5%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국토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2조4,55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2%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두 해 동안 연간 10%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따져보면 미국인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1%(1억3,836만㎡)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0.3% 증가한 수치다. 미국 국적자의 경우 미주 한인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서 중국인(7.9%), 유럽인(7.2%), 일본인(6.4%)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경기도(18.5%)에 가장 많았다. 이 외 전남(14.9%), 경북(13.9%), 경북(13.9%)에서 보유 면적이 많았다. 토지 보유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를 차지했으며 외국 법인은 34.6%, 순수외국인은 9.5%였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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