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DACA 입법 최우선 추진”

November 17 , 2022 10:17 AM
이민·비자 연방의회 DACA 입법 최우선 추진

민주당,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전

DACA 보호법안 마련 전력

현 의회 남은기간 전력투구 

 

연방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1월 118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관련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은 15일 현 117대 의회가 종료될 때까지 남은 ‘레임덕 세션’ 기간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 결과 내년 1월3일 개원하는 새로운 118대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돼 그 전까지 DACA 프로그램을 정식 법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하원 민주당 간부회의에서 레임덕 세션동안 DACA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DACA를 법으로 만들고 싶다. 초당적으로 일하는 의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며 법원 명령에 따라 기존 수혜자의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신청은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DACA 수혜자를 위해 임시적 성격의 행정명령이 아닌 영구적 시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입법까지 이어지기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특히 상원에서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공화당 의원 10명이 동의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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