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판결 앞두고 조지아 정치권 셈법 복잡

퍼듀, 완전 낙태 금지 추진

켐프, 심장박동법 시행 선호

에이브럼스, 여성권리 옹호

 

유출된 ‘로 대 웨이드’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초안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권은 물론 조지아 공화당 내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이지만 데이빗 퍼듀 공화당 주지사 후보와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완전한 낙태금지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 입법회기 소집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러트리지 유세에서 퍼듀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기쁠 것”이라며 “내가 주지사라면 판결 후 주의회를 소집해 조지아주에서 모든 낙태를 폐지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아직 이 사안에 대해 논평을 자제하고 있지만 새로운 입법을 추진해 더 강력한 낙태금지 법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2019년에 제정한 ‘심장박동법’을 시행하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측근들이 전했다.

연방항소법원이 시행을 금지시킨 ‘심장박동법’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활동을 감지한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통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기도 전인 임신 6주가 되면 의사가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다. 이 법은 위자료, 자녀 부양, 세금공제를 위해 태아에게 인격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더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 3일 애틀랜타 프레스 클럽 주최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가자 5명 중 4명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선두 주자인 허셜 워커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한 유세에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하겠으며, 나는 자궁에서 무덤까지를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조지아 주의회에서도 지난 2019년 ‘심장박동법’은 하원에서 1표 차이로 통과했다. 12명의 공화당 의원이 기권하거나 반대에 동참했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낙태금지 강화 법안은 위험한 제안이 될 수 있다. 1월 AJC 여론조사는 조지아 유권자의 68%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주지사 후보는 “만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번 선거운동은 절대적으로 이 문제에 기대고 이끌어갈 것”이라며 “나는 조지아 여성들을 위한 주지사가 될 것이고, 조지아 여성들은 자신의 선택권이 박탈돼서는 안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는 낙태권리 문제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여성과 의사, 그리고 가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분간 자신의 선거운동 모금 캠페인을 중단하고 조지아의 낙태권리 단체를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