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추진 법안 모두 주의회 통과
서명 통해 퍼듀, 에이브럼스 견제
조지아 주의회 2022년 입법회기가 4일 밤 폐회됐다.
올해 주의회 양원을 통과한 주요 법안들은 재선을 앞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과 그의 동료 의원들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즉 켐프 주지사가 재선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는 의미다.
주의회를 통과한 수십개의 법안들은 이제 서명을 위해 주지사의 책상으로 옯겨졌다. 켐프는 5월 24일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5월 초까지 40여일 동안 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명식은 한편으로는 당내 경선자인 데이빗 퍼듀를 의식해 자신의 보수적 자격을 입증하도록 설계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스테이시 에이브럼스를 의식해 스윙 유권자의 지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켐프 주지사는 수십만명의 교사, 대학교 직원, 주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고 법집행을 위한 추가 자금을 포함하는 기록적인 주 예산에 서명했다. 또 11억달러의 세수 잉여금을 납세자에게 환불하고 유류세를 5월말까지 면제하는 법안도 이미 서명했다. 이 모든 법안이 재선을 앞둔 켐프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 학부모가 교육청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을 학생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서명했다. 그리고 4일에는 그의 정치적 후원자가 된 데이빗 랄스톤 하원의장이 옹호하는 정신건강 점검법에 서명했다.
앞으로 켐프가 서명할 주요 법안들은 면허없이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안(SB319), 조지아수사국(GBI)에 선거사범 수사권한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있다. 또 주요 교육 관련 법안으로 학부모가 공립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커리큘럼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법안, 공립학교에서 인종과 성별에 대한 ‘분열적인’ 개념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경쟁금지 법안, K-12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 세액공제 한도를 1억달러로 늘리는 법안 등을 곧 서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업시설 인근 주민들이 소음, 냄새, 재산 충돌 등을 이유로 농부를 고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농업자유 법안, 조지아 순찰대 차량 전면, 후면, 측면에 파란색 경광등을 부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이 주지사의 책상에 올라왔지만 서명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