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실업수당 비과세’ 안 될듯

올해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들이 내년도 세금보고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올해처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12일 경제매체 CNBC는 올해 받은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 감면의 혜택이 내년도 세금보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실업수당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내년 세금보고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올해 세금보고에 적용된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는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된 ‘미국 구조 계획’의 일환으로 연소득 15만달러 이하 납세자 1명당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 중 최대 1만200달러가 비과세 처리가 됐다. 문제는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는 지난해 지급받은 실업수당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치라는 점이다. 올해에 지급받은 실업수당은 특별 조치가 없는 한 내년 세금보고시 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확대 여파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실업수당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취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