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칼럼] 심각한 이민비자 지연 파동

문호는 열렸으나 인터뷰를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이민비자 케이스가 크게 늘고 있다. 인터뷰 날짜 나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민 비자 케이스가 50만 케이스를 돌파했다. 한 마디로 이민 비자 인터뷰 지연 파동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이슈를 짚어본다.

 

-인터뷰를 못한 채 대기하는 이민 비자 케이스가 늘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해외 공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가 장기간 중단된데다, 현재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영사 숫자도 한정되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이민비자 인터뷰를 처리하는 속도도 예년보다 턱없이 늦어졌다.

 

-국무부는 이민비자 인터뷰 파동을 해결할 복안이 있는가

국무부는 이민비자를 중요 순서대로 4등급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하고 있다. 1순위는 시민권자 입양케이스, 곧 이민법상 21살이 되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케이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국적자로 미국 정부에 협력한 특별 이민 케이스이다. 2순위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 및 약혼자 비자 케이스이다. 3순위는 일반 가족이민 케이스이다. 4순위는 일반 취업이민 케이스이다. 하위 순위인 취업이민 케이스는 서류 제출후 인터뷰까지 1년이 넘게 걸릴 전망이다.

 

-어떻게 하면 서류 진행을 빨리할 수 있는가

질병 등 긴급한 사유로 이민비자 인터뷰를 서둘러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NVC를 통해서 긴급비자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다. NVC는 이 긴급 인터뷰 요청을 인터뷰가 진행될 영사관에 보낸다. 긴급인터뷰 진행 승인 여부는 영사가 결정한다. 이민법상 21살이 되는 케이스는 이 긴급 인터뷰 요청을 통해서 서둘러 인터뷰 날짜를 잡을 수 있다.

 

-이민비자 신청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국무부 웹사이트는 국가별로 이민비자 신청 서류 목록을 정리해 놓았다. 먼저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는 NVC에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본 서류는 영사와 인터뷰할 때 지참해야 한다. 취업이민 인터뷰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아직도 취업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준비해야 한다.

 

-이민비자 인터뷰는 어떻게 잡히는가

이민비자 신청자가 비용과 제출 서류를 모두 내면 NVC는 해외 공관 스케줄을 확인한 뒤 인터뷰 날짜를 잡아준다. 이때 NVC는 케이스 파일을 이메일 형태로 현지 공관에 보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은 국립기록보관소에 보관한다. 인터뷰시에는 모든 제출 서류의 원본를 가지고 가야 한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6개월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이민비자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인터뷰에서는 DS-260에 적힌 질문을 순서대로 묻게 된다. 영사가 이민비자를 거부할 때는 비자거부 사유와 이민법 조항을 적어야 한다. 이민비자가 입국금지 사유 때문에 거부되면 면제 조건을 갖춘 케이스는 폼 I-601으로, 그리고 추방명령을 받았던 케이스는 I-212와 함께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영사는 가족이민 청원서이든 취업이민 청원서이든지 자기 재량으로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취소할 수 없다.

이민 청원서 취소는 이민 청원서를 승인했던 USCIS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사는 이민 청원서가 잘못 발급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USCIS로 케이스를 돌려 보내 재심사하도록 한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