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플로리다와 물전쟁 조지아 손 들어줘

굴 산업 붕괴 조지아 때문 아냐, 물 상한 안돼

9-0만장일치, 조지아주 소송비용 5천만달러

 

 

조지아주가 플로리다주와의 8년간에 걸친 물 전쟁 소송에서 승리했다. 연방대법원은 1일 대법관 9-0만장일치로 플로리다의 소송을 기각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판결문에서 플로리다가 조지아주 농민들에게 엄격한 물 소비 상한선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12쪽의 판결문에서 배럿 판사는 “플로리다의 굴 어장 붕괴가 조지아의 과도한 물 사용 때문이라는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판결 소식에 “조지아의 눈부신 승리이자 주민의 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주지사 및 법무장관들의 오랜 노력의 증명”이라며 반겼다. 대법원은 두 번째 심리에 착수한지 6주가 채 못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플로리다 변호인단은 심각한 가뭄 시 조지아의 과도한 물 사용이 2012년부터 아팔라치콜라만의 상징적 굴산업 붕괴를 초랬다고 주장했다. 소금물과 민물의 절묘한 혼합에 의존하는 굴양식이 과도한 물사용으로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조지아는 물 사용이 합리적이었으며, 기후변화와 기름유출 사고 이후 지나친 수확이 굴양식 쇠퇴를 불러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또 아팔라치콜라-차타후치-플린트강 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육군 공병대가 상류 댐을 관리하므로 플로리다에도 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임명한 전문 판사는 2019년 조지아의 편을 들며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배럿 판사는 플로리다가 2012년까지 전례없는 굴 수확을 허용했지만 적절한 재생산 작업에 실패했다고 판결문에 적으며 조지아의 물사용은 굴수확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이번 소송을 위한 비용으로 5천만달러 가량을 지출했으며, 플로리다주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이 썼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판결은 우리가 오래 알고 있던 내용을 재확인 시킨 것이며, 조지아의 물 사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실은 실망스럽지만 판결문을 검토하고 주 환경보호부와 추후 다른 행동을 취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30여년을 끌어온 동남부의 물전쟁이 완전 종식될 것으로는 부이지 않는다. 강에 인접한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등이 진행 중인 여러 소송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판결문 마지막 문장에서 대법관들은 “점점 더 부족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조지아는 강 유역의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