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불평등 해소가 목표인데,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총 3조 달러에 달하는 부양 법안 2개를 검토한다. 공화당과의 힘겨루기 끝에 1조 9,000억 달러 부양안에 서명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더 큰 규모의 부양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부양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그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도로와 교량·철도를 만들고 지방에 5세대(5G) 광대역 통신망을 설치한다. 고효율 주택단지 조성과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포함해 총 4,0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인적 인프라’ 구축으로 불리는 경제 불평등 해소 법안도 포함됐다.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2년제 지역 대학) 지원과 소수 인종 교육 지원, 국가 유급휴가 프로그램 신설, 육아 비용 절감 정책 등으로 소수 계층과 학생, 저소득 노동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관건은 재원 조달 방법이다. 외신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양안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이는 상태에서 또다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양안을 추진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이 지난 부양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 조정 권한을 이미 발동했기 때문에 새로 추진되는 두 법안은 공화당의 협조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 과반으로 재정 지출·예산과 관련한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권한은 통상 한 회계연도에 한 번만 쓸 수 있다.
<곽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