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무장관 예츠 “바이든 SK배터리 판결 거부해야”

전 연방법무장관대행 샐리 예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SK와 LG의 분쟁에서 SK 패소판결을 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억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한국기업 SK이노베이션은 LG와의 분쟁에서 공공정책적 지원을 위해 샐리 예츠를 고용했다.  

애틀랜타 출신의 예츠는 법무차관에 이어 2017년 1월에 10일 동안 연방법무장관대행을 지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지아 북부 연방 지검장을 역임했다. 현재 애틀랜타 로펌 킹앤스팰딩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ITC는 지난 2월 SK가 LG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필요부품 수입 중단 전 제한된 기간 동안만 조지아 공장에서 배테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AJC에 따르면 예츠는 23일 인터뷰에서 ITC 판결은 바이든의 4가지 중요한 정책 목표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조지아주에서 2,6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같은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결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이용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처 능력을 저해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쳐지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SK배터리를 사용하기로 한 포드나 폭스바겐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조건을 맞추기 힘들게 만들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9일까지 ITC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한편 LG 측 변호인 전 주법무장관 샘 올렌스는 대통령의 ITC 판결 거부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