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주지사 법안 찬성 입법 가능성↑
면허증 없는 20만명은 다른 서류 제출
조지아주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에선 부재자투표 신청 및 투표용지 반송 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은 물론 주지사와 부주지사, 주하원의장과 주무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변경에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혹은 주발행 신분증이 없는 등록 유권자의 3% 정도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여권, 군 신분증, 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계좌 내역 또는 페이첵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번호를 제출하는 법안은 이미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상태로 이달 말로 예정된 입법회기 동안에 하나의 법안으로 다시 만들어져 입법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부재자투표자 연령제한, 일요일 조기투표 금지, 드롭박스 설치운영 제한 등의 법안은 설령 법안이 통과돼도 주지사 서명단계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일부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제프 던컨 부주지사 역시 반대하고 있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아직 명백한 의사표시를 유보하고 있지만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면허증 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기존의 서명 대조작업을 대체하는 것이 된다. 현재는 유권자 등록 시 서명과 부재자투표 반송 시 서명을 대조해 유효투표 여부를 가리고 있다. 공화당은 이 방식이 기존의 서명 대조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 종사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민권단체와 민주당은 이 방안이 면허증이 없는 20여만명의 대부분 가난한 유권자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투표억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유권자의 23%가 온라인으로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때 신분증 번호를제시하도록 요구받았고, 지난 1월 연방상원의원 결선에서는 35% 정도가 신분증 번호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종이로 된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제출한 자들은 신분증 대신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서명 등을 제출했다.
지난 1월 AJC 여론조사에서도 74%의 응답자가 부재자투표 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 하는데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