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칼럼〉 친 이민 정책 속 불법 체류자 준비사항

지역뉴스 | | 2021-01-25 14:14:43

칼럼,법률,케빈김,JJ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저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 이민 개혁 법안이 이뤄졌을 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투표결과 후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당선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하원과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을 대부분 뒤집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사면 법안을 상원에 제출할 것이라는 희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법안을 공포하기 전에는 이민 개혁을 언급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친 이민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된 기록이 발생했다면 신청자의 관련 기록을 완전히 없애주는 이민 개혁법안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

또한, 현재 서류 미비자인 경우 사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즉시 영주권을 취득한다거나, 현재의 불법 체류 신분이 합법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민 개혁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불법 체류자들은 무분별한 구금이 사라질 것이고, 정상적인 세금보고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기회를 얻거나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대다수 신청자에게 큰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 개혁법안 통과를 대비해 본인이 미국에 착실히 살고 있었다는 증거를 사전에 준비해놓자.

미국 입국 후 지금까지의 거주지를 증명해주는 서류들, 유틸리티 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학생증 및 성적표, 미국 내에서 치료받았던 병원 기록 등을 준비해놓으면 이민국 제출 시 도움이 된다.

또한, ITIN 번호(Inp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통해 IRS 세금보고를 했다면 더욱더 좋은 증거물이 된다. 불법 체류 신분의 미국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조지아주 대표 음식은 바로 이것
조지아주 대표 음식은 바로 이것

복숭아 대신 삶은 땅콩 복숭아는 비켜라. 피칸 파이도, 바비큐도 조지아의 상징 자리를 내줘야 할 판이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전국 음식 순위에서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21년 억울한 옥살이 끝에 자유의 몸
21년 억울한 옥살이 끝에 자유의 몸

조지아주 남성, DNA 검사로 무죄 입증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21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한 남성이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는 수감 기간 내내 자신의 결백

황병구 회장, "미주한상, 세계한상대회 성공시키겠다"
황병구 회장, "미주한상, 세계한상대회 성공시키겠다"

8월 미주한상대회, 9월 세계한상대회 준비바이어 유치 총력전, 베이스캠프 9월 개관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회장 겸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장이 애틀랜타를 찾아 올해 8월에 열리는

줄기세포 치료 '네이처셀' 애틀랜타 설명회 개최
줄기세포 치료 '네이처셀' 애틀랜타 설명회 개최

관절염, 알츠하이머, 당뇨, 자폐증 치료 효과9월부터 화장품 사업 출범, 대규모 연구시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네이처셀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재생의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

‘백신 회의론’ 버렸나…FDA 자문위, mRNA 독감백신 승인 권고
‘백신 회의론’ 버렸나…FDA 자문위, mRNA 독감백신 승인 권고

식품의약국(FDA) 자문기구가 처음으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독감 백신 승인에 청신호를 켰다.로이터통신과 PBS방송은 19일 FDA 산하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

중앙일보, 220억원 규모 어음 최종부도…워크아웃 공식 신청
중앙일보, 220억원 규모 어음 최종부도…워크아웃 공식 신청

한양증권 보유 CP 조기 상환 미이행JTBC는 360억원 규모 기업어음 1차 부도 처리 공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19일(

애틀랜타 한인사회 월드컵 응원으로 하나돼
애틀랜타 한인사회 월드컵 응원으로 하나돼

한국, 수비 실수로 멕시코에 분패한인회 공동응원 일정 추후 발표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뱔리그 2차전 경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게 0-1로 석패해 승점 추가에

86억달러 대형합병은행 애틀랜타에 둥지
86억달러 대형합병은행 애틀랜타에 둥지

시노버스∙피너클 합병 은행미드타운에 본사 임차계약   기존 시노버스 은행과  피너클 은행과의  86억달러에 달하는 합병으로 태어난 피너클 파이낸셜 파트너사(이하 피너클)가 애틀랜타

5년 새 조지아 집값 45% 상승…전국 16위
5년 새 조지아 집값 45% 상승…전국 16위

메인 1위…S.캐롤라이나 4위  최근 5년간 미 전역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특히 북동부 지역에서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조지아의 주택가격 상승폭

대규모 시민권 박탈…트럼프 행정부 강행
대규모 시민권 박탈…트럼프 행정부 강행

연방 법무부 취소소송수백건 추가로 추진이민 단속 확대 일환“합법이민 겨냥”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