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보고는 가급적 온라인을 활용해 제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종이 서류에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된 세금보고 중 수백만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데다 추가 경기부양 지원금 처리까지 겹치면서 연방국세청(IRS)의 손발을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IRS가 올해 세금보고 접수를 애초 1월 중순에서 다음달 12일로 연기한 것은 지난해 세금보고 중 700만건에 육박하는 종이 서류 세금보고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데다 추가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겹치면서 올해 세금보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내부사정 때문이다.
1차 추가 경기부양 지원금을 납세자들 대부분이 종이 서류에 작성해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한 케이스들이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아직 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IRS가 우편을 통해 받은 개인 세금보고 건수는 대략 1,600만건. 이중 지난해 12월 25일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된 세금보고 건수는 모두 690만건이다. 우편을 통한 세금보고 중 무려 40%가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결국 IRS가 올해 세금보고 접수일을 지연시킨 것은 더 이상의 적체 현상을 만들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이 같은 업무 적체 현상이 벌어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와 함께 예산 감축에 따른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다.
IRS는 지난 2010년 회계연도 이후 약 20%의 예산을 감축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긴축 예산의 결과로 세금보고 처리 기술은 낙후된데다 인력은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IRS 인력 중 우편으로 접수된 세금보고 서류들을 처리하고 상담 전화를 받는 인력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우편으로 제출된 세금보고 서류들이 개봉조차 되지 않은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미처리된 세금보고가 690만건이나 적체된 상황에서 올해 세금보고 기간 중에 우편으로 제출되는 세금보고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세금보고 적체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올해 세금보고를 우편 제출 대신 가급적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문제없이 정해진 기간 내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온라인 세금보고를 할 경우 증빙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을 통해 IRS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리 입력해 두었다가 개시일에 전송하면 그만이다.
특히 개인 연소득이 7만2,000달러 이하인 경우 IRS가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인력 부족으로 적체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IRS는 당연히 온라인 세금보고 시스템의 확장과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여전히 우편 접수를 통한 세금보고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1차와 2차에 걸쳐 경기부양 지원금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온라인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의 경우 은행계좌로 지원금 직접 입금되면서 문제 없이 혜택을 본 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1조9,000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안으로 개인당 2,000달러 현금 지원을 공언하고 있어 올해 세금보고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