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위에 보안사, 보안사 위에 미용사’-. 신군부의 안하무인격인 권력의 폭주가 이어지던 5공 시절 나돌던 말이다.
대한민국의 파워는 군 출신이 죄다 장악했었다. 군 장성들이 요정에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뺨을 마구 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같은 군 출신이라도 육사출신이 아니면 축에 끼지 못했다.
당시 신군부의 실세 전두환 대통령은 육사출신에 보안사 사령관을 지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육사 위에 보안사였다. 그 전두환도 베개머리 송사에는 못 당한다, 그러니 한 때 미용사를 했던 퍼스트레이디가 실세 중 실세라는 비아냥거림이 시중에 나돌았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인은 누구인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6월15일 이후 한동안 그 답은 김정일이었다.
평양을 찾아가 김정일을 알현하지 못 하면 제대로 된 정치인 취급을 못 받았다. 아니, 정치인뿐이 아니다. 나름 대한민국에서 명함이 통하는 명사라면 모름지기 김정일 알현은 필수 교양과목 성격의 덕목이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평양행이었고 그 대열에는 당시 박근혜 국회의원도 들어있었다. 그러니….
패스트 퍼워드(Fast forward). 오늘날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한동안 시중에 나온 정답은 ‘정부 위에 문재인의 청와대, 문재인 위에 노조’였다.
노조, 그중에서도 민노총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어느 정도인가. 툭하면 불법에 폭력집회를 연다. 그 막무가내 식 행패는 팬데믹 상황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말 한 마디 없다. 그러니 가히 노조전성시대라고 할까.
그 노조 위에 군림하는 파워는 그러면…. 수군덕수군덕 가운데 던져진 시중의 질문이었다.
‘김정은을 비판하는 전단을 북한에 살포하면 최대 3년의 징역을 산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의 인권참상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문재인정부는 연 2년째 뒤로 빠졌다.
북한과 관련된 이 일련의 행보는 그 답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그렇다. 지난 6월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에 시비를 걸면서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통일부가 먼저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의원이 총대를 메고 제안한 게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이다.
국내뿐만 아니다. 각종 국제 인권단체는 물론, 유수 싱크 탱크, 심지어 미국무부와 의회에서도 비판에, 경고와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처럼 만난(?)을 돌파하고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면 잡아들이는 법을 만들어 내는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김여정 남매로서는 북한인권 결의안 불참, 국정원의 간첩수사를 사실상 막은 국정원개정법,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 초대형 3종 선물세트를 문재인 정부로부터 증정 받은 셈이다.
이 와중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란 소문이다. 강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관련 국제회의에서 모처럼 대한민국외교부 장관 비슷한 발언을 했다. 코로나 사례가 없다고 발표하는 북한을 참으로 북한스럽다고 말한 것.
그러자 또 김여정이 발끈하고 나섰다. 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이는 다른 말이 아니다. 강경화를 해임시키라는 주문이다. 이후 강경화는 정부여당에서 외톨이가 됐다는 보도다.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어 강경화도 날릴까.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