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옛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해 주려고 주위에서 도와 주어도 잘 안 된다는 체념적인 말도 되겠지만, 모든 사람을 100%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되겠다. 좌우간 가난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있고 부자인 사람도 언제 어디서나 있기 마련이다. 빈부의 차이는 심지어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 다만 인간사회는 동물사회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 무척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미국에서 덜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를 할 때 ‘연방 빈부 기준선’ (Federal Poverty Level 혹은 Federal Poverty Line)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적용하게 된다. 줄여서 ‘FPL’이라고도 한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연방 빈곤 기준선’이라고 번역되겠지만 어감상 ‘빈부 기준선’이 나을 것 같다. 오바마케어는 빈곤 기준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부유한’ (夫裕漢) 씨는 평소에 본인은 매우 건강하여 건강보험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다. 최근에는 오바마케어가 실시된다고 하여 주위로부터 온통 오바마케어에 관한 이야기만 ‘부유한’ 씨에게 들려 온다. 듣자 하니,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만 내고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상담하기 위해 보험전문인을 찾아갔다. ‘부유한’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보험전문인은 연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 왔다. 연간 소득액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결정되며, 빈부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도대체 빈부 수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오바마케어에서 빈부 기준선을 적용하는 것은 ‘보조금’ 부문이다. 즉 소득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준다. 오바마케어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Gross Income을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을 가리킨다. 이 소득액으로 빈부 수준을 매길 수 있다. 가구(Household)의 인원수마다 100%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해 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각 가구의 실제 소득을 적용하여 퍼센트로 나타내게 되어 있다. 해마다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의 예를 보면, 가족 수가 한 사람인 가정의 10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액은 $12,760이고, 가족 수가 두 사람인 경우 $17,240, 세 사람인 경우 $21,720, 네 사람인 경우 $26,200, 다섯 사람의 경우 $30,680이다. 이 100% 기준선을 이용하여 각 가정의 소득이 몇 %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하게 된다. 계산법은 각 가정의 실제 소득액을 위에 열거한 100% 기준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된다.
오바마케어에서는 빈부 수준으로 400% 미만인 사람들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빈부 수준 선이 400% 이상인 사람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빈부 수준이 400% 이하라고 해서 누구나 똑같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퍼센티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너무 낮아도 보조금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득세하고 있는 조지아주에서는 오바마케어가 빈부 기준선이 100% 이하인 사람들에겐 메디케이드에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곳에서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당연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때문에 소득이 빈부 기준선 100%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비가 너무 높은 관계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정말 곤란하다.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너무 낮은 분들은 적어도 빈부 기준선 100%가 살짝 넘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다른 한 편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빈부 수준이 138% 이하인 사람은 거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여간 오바마케어가 빈부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메디케이드를 무조건 안내하면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아서 빈부 기준선 100% 이하인 사람은 메디케이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주에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 거주한다고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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