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프로젝트 주민의견 반영 안돼
사전에 알리면 땅값 상승 등 부작용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귀넷카운티가 316도로 인근 대큘라 지역 2,000 에이커 부지 위에 대규모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귀넷 커미셔너들은 25일 7,200만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의료, 농업, 환경 연구단지 부지를 매입하는 이른바 ‘로웬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하지만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27일 AJC가 전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귀넷지부 페니 풀 회장은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동의가 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앞서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일부는 사전 절차를 거치면 땅값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카운티의 조치를 옹호하고 있다.
귀넷에서는 과거 이와 관련한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다. 2012년 귀넷 정부는 부풀려진 감정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연결된 개발업자에게 시세 보다 비싼 값에 토지를 매입해 여러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귀넷카운티는 토지매입 규정을 바꿨고, 그 여파로 현재의 샬롯 내쉬 커미셔너 의장이 선출됐다.
브레이브스 트리플A팀인 귀넷 스트라이퍼 전용구장인 쿨레이 필드 개발 시에도 지역개발과 야구팬 밀집 등을 기대했으나 지난해 경기 당 관중 수는 3,169명으로 리그 꼴찌를 기록했고, 구장 인근 개발은 공수표가 됐다.
풀 회장은 이번 로웬스 프로젝트도 과거의 전철을 밟는듯하다며 주민투표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향후 채권 발행 승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개발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척 워빙톤 로렌스빌시 매니저는 사전에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 및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비전 단계임을 명심하라”며 “이후 구체화 과정에서 의견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윌리엄 페리 조지아 윤리 감시단 창설자는 “비전이 현실이 되고, 이후에는 멈추기가 어렵다”면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이 꼭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달리는 기차를 멈추게 하기는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치트리 코너스 거주 페니 버내스 씨는 로웬이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지만 개발과정에서의 환경영향 문제를 우려했다. 그녀는 이런 큰 프로젝트는 “비현실적 경우가 많다”며 “외부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옆길로 새지 않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