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시민권 수속비용 인상 계획

“시민권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 안에 시민권 비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현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폐쇄되었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재개 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시민권 인터뷰 일정을 제외하고, 시민권 신청한 사람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수수료가 올해 안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폭 인상된다는 정보로 많은 신청자가 몰려 정체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 수수료 인상은 작년 연말부터 언급되었다.

하지만, 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그동안 미뤄져 왔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민권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인상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시민권 신청 이민 수속 비용은 수수료 640달러에 바이오메트릭스(Biometrics) 85달러를 포함 총 725달러이다. 이는 상대적 저렴한 이민 수속비용에 속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인상안 비용은 1,170달러이며, 바이오메트릭스 85달러를 포함해 1,25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I-912, Request for Fee Waiver) 혜택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두 차례 폐쇄됐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산 부족으로 연방의회에 12억 달러의 추가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가 예산안이 집행되지 않아 최소 1만 3,000명에서 최대 1만 9,000명까지의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의 절반인 75%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무급휴가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일단 8월 3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운영이 재개되면서 수수료 수입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이번 무급휴가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N-400) 수수료를 비롯해 많은 수속 비용으로 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계획 중이다. 언제 갑자기 불가피하게 수수료 인상안이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를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