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전면 온라인 수업의 미래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받으면, 강제추방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전면 온라인 수업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한인 유학생이 충격에 빠졌다. 이는 국토안보부(DH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6일 발표한 ‘외국인 학생비자 발급 정책 개정안’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퇴출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돼있다.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많은 대학교가 가을 학기만큼은 온라인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학교가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의 전파를 확실하게 막지 못할 것을 고려해 차선책으로 내놓은 방안이었다.

현재까지 온라인 수업만을 계획 중인 미국 대학은 80% 이상인 것으로 파악돼 발표된 개정안에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

이 중 하버드대, 프린스턴대처럼 유명 대학교들도 많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약 4개월간 진행된 온라인 수업에 학생들이 점차 적응하고 있다. 향후 모든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 큰 배경이 될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초반과 달리 현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면 수업이 아닌 100% 온라인으로 수업받는 경우 유학생의 F-1, M-1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대학 또는 프로그램은 비자발급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대학에 다닐 경우는 1개 수업 또는 3학점보다 많은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단, 학위 취득을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하며 학교로부터 완전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아님을 유학생 입국허가서(I-20)에 확인받아야 한다.

 

현재 미 전역의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가을학기에 대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제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학생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