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판결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으며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예산 36억 달러를 전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CNN 등은 연방 제5 항소법원이 지난 8일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군 예산 전용을 찬성 2, 반대 1로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경장벽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양의 마약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대선 공약으로 국경장벽 건설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의 예산처리가 늦어지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이 두 차례나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 회계연도에 86억달러의 국경장벽 예산을 요청했으며, 오는 11월 대선 전 까지 최소한 400마일 완공을 목표로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에게 장벽 건설을 사실상 일임하는 등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김철수 기자>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