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메디케이드 개혁' 좌초 위기

연방정부가 더 많은 조지아 주민에게 메디케이드 비용 대부분을 지불해주기를 원했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비롯한 조지아 공화당 지도부의 희망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주의회는 지난 입법회기 기간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조지아주의 독자적인 메디케이드 연구 조사 및 시행에 관한 전권을 부여했다. 현행 조지아주의 메디케이드 시행을 전면 유예(waiver)하고 주정부의 큰 부담없이 연방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해 더 많은 이에게 의료혜택을 주자는 것이 켐프의 복안이었다.

메디케이드(Medicaid)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해주는 의료 복지 제도다. 이 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전액 지원(Full Medicaid)부터 소득과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주당의 빈곤층에 대한 전면적 메디케이드 확대 주장에 반대하는 켐프 주지사는 제한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대상자를 연방빈곤선(FPL) 138%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에도 반대한다. 켐프는 아직 그의 계획을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행 연방빈곤선 100%를 유지하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보험 상품거래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 운용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아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엔 소득이 높지만 자비로 의료보험을 들기엔 부담스러운 중저소득층이 약 30만-60만명이 살고 있다. 보통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메디케이드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켐프는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이드 환자에게 주는 의료지원금을 현행 67%에서 90%까지 늘려주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켐프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 책임자인 시마 버마를 지난 5월에 만나기도 했다. 당시 그녀는 “조지아주의 요청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켐프에게 나쁜 뉴스가 전해졌다. 조지아주와 비슷한 내용을 요청한 유타주의 메디케이드 시행유예 요청이 백악관에 의해 거절됐다는 소식이었다. 유타주는 메디케이드 수혜대상을 현행 연방빈곤선 소득 100%에서 138%로 올려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백악관 소스의 말을 인용한 뉴스에 따르면 각 주에서 신청한 90%의 의료비용을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제한적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해 백악관은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연방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 독자적인 메디케이드 제한적 확대에 나서려던 켐프 주지사의 정책은 큰 장벽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뉴스를 접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만이 분명한 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