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신청서류' 간소해 졌다

■총영사관 2차 국적제도 설명회

사유서 대신 설문서로 대체 

원정출산은 국적이탈 제한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개최하는 '제2차 국적제도 관련 설명회'가 7일 오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국적제도 관련 설명회는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가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문제를 이유로 기소되고 출국정지 되는 등 복잡한 국적법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작년 12월 처음 개최됐다. 이후 총영사관이 이를 확대해 분기별로 실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올해 1분기 첫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1차 때와 같이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됐다. 설명회 진행은 김충진 민원영사가 맡았으며,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반적인 내용은 1차 설명회와 동일 했지만  국적법 서류 간소화 등 몇 가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다.

김 영사에 따르면 이전에는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서 국적이탈 신고서와 함께 사유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9개의 제출 서류가 요구 됐으나, 법무부에 사유서 폐지 건의가 올라왔고 2월 폐지안이 승인됨에 따라 신청자들이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신 신청자들은 '한국국적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에 서명해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들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시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됐으며, 복수국적 여성들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후인 22세가 지나도 연방 고위직 및 사관학교 진학 과정에서 필요시 국적이탈이 가능해졌다. 단, 원정출산의 경우 복수국적 등 국적이탈신고가 제약된다.

한편 기존에 정례화하기로 했던 국적제도 관련 설명회가 올해 계속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2001년생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3월 31일까지라 한달전 설명회를 한번 더 실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마감일이 지나면 2002년생 남성들의 마감일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설명회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락 기자

"우리 애들 불이익은 없어야지"

7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총영사관 주최 제2차 국적제도 설명회가 200여명의 한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충진 민원영사가 나와 국적법 중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복수국적 이탈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