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예산국 보고서 분석
연방공무원·민간 부분도 타격
"셧다운, 배 보다 배꼽이 커"
지난 25일까지 총 35일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미 경제가 총 110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입었고 이 가운데 약 30억 달러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2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셧다운에 따른 연방 공무원들의 생산 감소와 재정 집행 지연, 수요 감소 등으로 미 경제에 총 1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4분기에는 30억 달러, 분기 국내총생산(GDP)에 0.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분기에는 80억 달러, 분기 GDP에 0.2%의 손실을 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의회예산국은 총 110억 달러의 손실 가운데 셧다운 중단으로 연방 공무원들이 복귀해 연방정부가 재가동되면서 상당 부분은 손실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30억 달러는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분석했다.
의회예산국은 "셧다운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최대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임금 지급이 지연된 연방 공무원들과 비즈니스를 잃은 민간 부문"이라면서 "민간 부문 가운데 일부는 수입 손실을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25일 내달 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를 재가동하고 이 기간에 국경장벽 예산 협상을 지속하는 것에 합의하고 35일간의 셧다운 사태를 일단 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 반영을 요구하며 민주당과 대치,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을 기록한 가운데 셧다운 장기화로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