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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적체 심화…평균 10개월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8-08-23 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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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00만명 이상 몰려

적체건수 75만건 이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민권 취득을 앞둔 신청자들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 정책에 대비하려는 시민권 신청자가 한 해에 100만명 이상이 몰리면서 시민권 신청 적체건수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 비해 2배가 늘어 75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민권 취득 기간도 신청자가 몰려 적체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통상적으로 4~5개월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던 전과는 달리 2배 가까이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균 10.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신문은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체포 건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영주권자들도 불안감에 휩싸여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들이 갑자기 몰린데다 심사까지 까다로워져 승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이민국 직원들의 일손 부족도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아울러 존폐 위기에 놓인 불법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신규 및 갱신 등의 신청이 재개될 경우에도 시민권 취득 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한 해 75만5,700여명을 기록했던 전과는 달리 시민권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회기에만 시민권 신청자가 106만1,000여명을 기록한데 이어 이번 2017~18회계연도에도 지난 3월까지 85만5,200여명이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올해 회기가 끝나는 9월말까지 100만명을 돌파해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2017회계연도의 시민권 신청은 1/4분기 23만8,000여건, 2/4분기 28만6,000여건, 3/4분기 25만여건 등으로 한 분기 당 평균 25만3,0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회기 때보다 신청 건수가 훨씬 웃돌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부적격 귀화 시민권자를 색출해 자격을 박탈시키려는 작업에 돌입하면서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한 지 십 수 년이 지나서야 시민권 신청당시 거짓말이나 범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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