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올라온 사이트도 법적책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지난 달 27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성매매를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조장해온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피해자나 검찰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콘텐츠를 유통하는 인터넷 기업에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줬지만, 최근 포털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규제를 성문화한 것이다.

법안은 일차적으로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미 온라인 광고 사이트 '백페이지 닷컴(Backpage.com)'을 겨냥한 것이지만, 전체 인터넷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