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내주부터 이민개혁 토론 돌입

연방의회가 내주부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구제와 국경안전 강화 등을 담은 이민개혁 법안을 놓고 본격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당초 약속대로 오는 12일부터 상원 본회의에서 이민빅딜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상원은 12~16일 닷새간 이민개혁법 토론을 실시하고 프레지던트 데이 주간 일주일 동안은 휴회한 후에 2월말께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ACA가 폐지되는 3월5일 이전에 이민개혁법을 최종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에 사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토론에 돌입하는 것이어서 중구난방의 격론이 벌어지면서 연방상원 60표 장벽을 넘을 초당안이 도출될 지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빅딜 4대 범주안 가운데 드리머 180만명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 장벽건설 예산으로 10년간 250억달러를 투입하고 추첨영주권을 폐지하는 데는 대략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체인 가족 이민 폐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타협안 모색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