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판결 후 DACA 신청 재개

SF연방법원 폐지 제동

이민국 후속조치 발표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갱신 신청 접수를 재개했다. 

갱신신청 재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샌프란시시코 연방지법이 제동을 건데 따른 후속조치다.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다카 갱신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결정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청소년들(일명 ‘드리머’)이 일시적이나마 구제를 받게 됐다. 현재 다카에 등록된 청년은 69만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인 다카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신청 절차도 몇 달째 중단된 상태였다.

USCIS는 “다카를 적용받았지만 지난해 9월5일 이후에 만료된 드리머들은 갱신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다카가 지난해 9월5일 전에 만료되었을 경우 갱신 대신 신규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지난주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백악관 측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USCIS가 이날 다카 갱신신청 접수를 재개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는 아마도 죽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다카는 아마도 죽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단지 다카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국방예산을 가져가길 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메시지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