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행정명령 이어 성명
“보험료 올라가 이탈자 속출”
뉴욕등 법적소송 불사 방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붕괴 시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핵심 규제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본보 10월13일자 A-1면> 하루도 안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할인 정부보조금(CSR)을 전면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12일 심야 성명을 통해 “오바마케어 소지자들의 의료비 할인을 위해 건강보험회사에 지원해 온 정부보조금(CSR) 지불을 중단키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번 CSR 지불중단 조치는 발표와 함께 즉각 발효됐다.
백악관의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핵심 규제 조항을 없애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 수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CSR은 저소득층으로 실버플랜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디덕터블(deductible), 코페이(co-pay), 아웃오브포켓 등 보험가입자들의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해주는 보조금 정책이다.
백악관은 지난 수개월간 “보험회사들에 대한 CSR 지급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CSR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CSR 중단으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 오바마케어 포기자들이 줄을 이을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회사들의 이탈도 시작돼 오바마케어 마켓 전체가 붕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강보험사들에 대한 CSR 지급은 올해 70억달러, 내년에 90억달러 등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 가까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몇몇 주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은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오바마 케어를 붕괴시키려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곧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