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의원, 민주당 의원 15명과 함께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13일 한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공공보험 성격의 단일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메디케어포올’ (medicare for all) 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샌더스 케어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오바마 케어가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와 기업이비용의 일부(저소득층은 90%)를 보조해주는 것과 달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모든미국인이 소득, 연령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차별화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50만명을 목표로 하는 서명 운동도 진행중이다. 하원에서는 존 콘여스 의원이유사 법안을 상정했는데 현재 117명의의원이 공동스폰서로 참여했다.
반면 이날 공화당의 린지 그래함 의원과 빌 캐시디 의원은 오바마케어에포함됐던 각종 보조금과 의무 조항들을 폐지하고, 각 주의 관련 지원금을중단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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