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2년치 유학비 등 1억4천만원 달라” 한인 미 명문대생 부친 상대 소송 패소

미주한인 | | 2017-09-14 18:18:46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두 아들을 둔 A씨는 미국 유학 중인 둘째로부터 지난해 ‘부양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양육 의무가 있는 아버지로서 2년치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1억4,000만원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둘째가 A씨의 만류에도 첫째처럼 유학을 떠난 것은 15살 때인 2010년이었다. 자기 뜻을 거스른 둘째에게 A씨는 첫째와 달리 학비와 생활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가족 내 갈등의 불씨가 됐고, 마찰을 빚던 부인과 A씨는 별거에 들어갔다.

그 와중인 2014년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사립대에 입학한 둘째는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특히 지난해 부부가 이혼 소송에 들어가자 둘째는 양육자인 어머니의 변호사를 통해 A씨를 상대로 2016∼2017년 봄·가을학기 학비·기숙사비 등 1억4,464만원을 부양료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둘째측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A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미국·영국·이탈리아 등에서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최근 둘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A씨가 학비 등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미성년 자녀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2차적 의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서조은세실안 부동산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항공 중단사태 여파 사흘째…결항 1만7천편 육박·정상화 진통
미항공 중단사태 여파 사흘째…결항 1만7천편 육박·정상화 진통

추가 항공편 편성·출발 연기 권고 등 항공사들 대응 분주일요일 오전에도 1천300편 이상 결항…항공기·승무원 재배치 난항  미국 항공대란 여파에 공항서 대기하는 승객들 [연합뉴스]

연준, AI발 금융위험 경고…자산가치 고평가·부채급증 우려
연준, AI발 금융위험 경고…자산가치 고평가·부채급증 우려

반기 금융안정보고서 “AI 열풍에 주식 고평가…순환금융도 위험 요인”데이터센터 부채·보증 3조달러 추산…“수익 기대 못미치면 자산가격 하락” 연방준비제도(Fed) 건물 [로이터] 

첫 주택 구입자… 전액 현금 비율 사상최고
첫 주택 구입자… 전액 현금 비율 사상최고

미국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월 페이먼트 부담이 커지자, 부모나

내 집 마련이 정답?… 렌트가 의외로 더 유리할 수도
내 집 마련이 정답?… 렌트가 의외로 더 유리할 수도

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추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를 갚아 나가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비상자금 6개월치론 부족… 이젠 1년치 준비해야
비상자금 6개월치론 부족… 이젠 1년치 준비해야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며, 그중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도 있다. 자동차 수리비나 고장 난 냉난방 시스템의 교체 비용, 의료비 등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저

“아침에‘이 습관’없으면 신장에 돌 생긴다”…미국 의사 경고 나왔다
“아침에‘이 습관’없으면 신장에 돌 생긴다”…미국 의사 경고 나왔다

기상후 물 마시는 습관신장결석 낮추는데 도움 <사진=Shutterstock>  기상 직후 물을 마시는 습관이 신장결석 위험을 낮추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

밥 먹고 나면 “신물 올라와”…‘뱃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밥 먹고 나면 “신물 올라와”…‘뱃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환자 연 475만명…뱃살 늘수록 위산 역류 위험 커져 가슴쓰림에 기침·목 이물감까지…방치하면 식도 손상 왼쪽으로 누우면 도움?…취침 3시간 전 식사 피해야 <사진=Shutte

건강에 좋은 커피… 비유제품 크리머 첨가는 독 될수도
건강에 좋은 커피… 비유제품 크리머 첨가는 독 될수도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하루 여러 잔 마시면 조기 사망 위험 약 20% 낮아져당뇨병·심혈관질환·간질환·파킨슨병 예방 효과도 주목설탕·비유제품 크리머 첨가하면 건강상

3040 남성, 2명 중 1명 비만… 비만율 10년 새 27% 급증
3040 남성, 2명 중 1명 비만… 비만율 10년 새 27% 급증

성인 비만율 35.4%…2016년보다 7.5%P 상승남성 비만율 42.5%…여성 22.9%의 약 2배비만남성, 36%‘정상’인식…저체중 여성, 감량 시도근력운동 안 하고 잠 적을수

‘칼슘·비타민 D’만으론 노년층 낙상·골절 못 막는다
‘칼슘·비타민 D’만으론 노년층 낙상·골절 못 막는다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15만명 69개 임상시험 분석… 예방 효과 미미골다공증·영양 결핍 환자엔 보충제 여전히 중요규칙적 근력·균형 운동이 핵심… 낙상 위험 23%↓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