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20%↓유보금은 10억 달러 쌓여
2년새 11만명 학비 감당 못해 학업 중도포기
정부 "경기불황 대비 유보금 줄일 생각 없어"
조지아 대학생들의 희망이었던 호프 장학금 지급 규모가 줄면서 학생들이 대출로 눈을 돌리거나 등록금을 내지 못해 아예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호프 장학금 유보금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공식으로 확인된 호프장학기금 유보금은 10억 달러를 넘고 있다. 주정부가 경기불황기를 대비해 정한 의무유보금 5억 달러를 2배 이상 초과한 규모다.
주정부는경기불황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1년 호프장학기금 부족사태를 염려해 수혜조건을 강화하면서 유보금을 늘려 갔다. 2011년에는 5억 달러 유보금 외에 추가적으로 1억6,000만 달러의 유보금을 적립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5억2,400만달러까지 늘었다.
반면 지급규모는 줄여 나갔다. 주정부는 2011년부터 호프장학금 지급 규모를 등록금의 65%까지만 지급하도록 했고 지급대상도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 신청한 풀타임 학생들로 제한했다. 학점조건도 상향조정했다. 그 결과 2011년 한해 동안만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호프장학금을 받지 못해 할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학업을 이어가야 했다.
실제로 2011년 7억4,76만 달러였던 호프장학금 지급규모는 2015-16학기에는 6억1,200만 달러로 20%가량 줄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의회는 교육예산 삭감에 나섰고 대학들은 오히려 늘어난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등록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떠 안겼다.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등록금을 포함해 조지아 공립대 재학생이 1년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려 77%가 늘어났다.
결국 조지아 공립대학 졸업생들은 평균 2만7,754달러의 부채를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했고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무려 5만6,000여명의 4년제 대학생들과 4만4,000여명의 2년제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도해 포기해야만 했다.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채 돈을 벌기 위해 일찍 사회에 나선 이들 학생들은 그러나 학위가 없어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일부에서는 호프장학금 유보금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면서 유보금을 줄여 장학금 혜택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의 제니퍼 리 고등교육 분석관은 “유보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최소한 현재 과도한 유보금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지아와 같이 복권판매수입을 장학금 기금으로 사용하는 다른 7개주 중 유보금을 조지아보다 많이 쌓아 두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일례로 웨스트 버지니아는 2,000만 달러만 유보금으로 남겨두도록 하고 있고 테네시는 2015-16학기의 경우 3억1,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1억1,000만 달러만 유보금으로 남겼다.
하지만 이런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호프장학금 운영을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주지사 사무실의 입장은 확고하다. 주지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경기불황을 대비해 현재의 유보금 수준인 10억 달러는 그리 나쁜 숫자는 아니다”라며 당분간 유보금을 감축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