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카운티로...귀넷·포사이스는 시행중
4월1일부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조지아 21개 카운티의 푸드 스탬프 비장애 수혜자들이 혜택을 잃게 된다. 이번 조치로 비장애 무자녀 북부 조지아 및 포사이스, 바토우, 배로우카운티 등 1만 2천여 성인들에 대한 푸드 스탬프 발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귀넷, 캅, 홀카운티의 경우 이 조치로 이미 절반 이상 수혜자들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 조지아주는 2019년까지 이 정책을 159개 전 카운티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60개 카운티가 추가된다.
이에 대해 주의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렉 모리스(공화, 비달리아) 주하원의원은 “신체 건강한 이들은 일자리를 가져야 하며, 정부에 의존하는 무임승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데이비드 윌커슨(민주, 파우더 스프링스) 주하원의원은 “수혜자 다수가 낮은 교육수준, 정신건강 문제, 범죄기록 등의 문제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자”라며 “이들의 안전망을 빼앗아 절망에 빠지게 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조지아주는 지난해부터 귀넷, 캅, 홀카운티에서 장애가 없는 무자녀 성인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3년에 3개월만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수혜자 수가 6,102명에서 1,490명으로 75% 감소했다.
그러나 주 가족아동서비스국 관리들은 이 조치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장애가 없는 성인으로 분류된 자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자들로 판명됐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잃고 재신청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현재 조지아에는 약 165만명이 연방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다. 조지아주는 이들을 관리하는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현재 비장애 성인 수혜자는 8만9,501명으로 1인당 한 달에 최대 194달러를 지원받고 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