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득세법 개정안 '6단계를 5.4%로 단일화'
진보·보수단체 찬반 대립 "저소득층 부담늘어"
조지아주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된 주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주 하원 세입위원회는 22일 제이 포웰(공화•카말라) 위원장이 발의한 단일세율 주소득세법 개정안(HB329)을 가결하고 하원 전체 회의로 이송했다.
HB329는 현재 1%에서 6%까지 6단계로 돼있는 주 소득세율을 5.4%로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HB329가 고소득 계층의 세금부담을 줄여 결과적으로 주정부 세수가 줄게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성향의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는 HB329가 시행되면 주정부 세수입이 연간 1억5,400만 달러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대부분 고소득계층의 세금 감면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3만6,000달러의 소득자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금이 무려 37%나 감면받게 되며 반면 저소득 단독 가구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보수 성향의 조지아 공공정책 연구소는 “법인소득이 아닌 대부분 개인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감면혜택을 더 받게 된다”며 법안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법안 발의자인 포웰 의원도 “단일세율로 변경하더라도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세금 부담 정도는 수십 달러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그 동안 주 예산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세제변경안에 대해서는 결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