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하되 보호조치 마련
이미 발급된 워크퍼밋은 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은 폐지하되 이미 DACA 심사를 통해 승인된 74만 명의 수혜자들은 구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혀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4주안에 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해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중인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하지 못한 불법체류 부모 추방유예(DAPA)는 물론 2012년 부터 시행해온 DACA 정책은 폐기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DACA를 폐지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워크퍼밋 카드는 2년까지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하지만 신규 신청은 금지되며 워크퍼밋도 만료되면 새로 연장해 주지 않게 된다. 다만 이미 승인받았던 수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브릿지 법안 등과 같은 입법으로 체류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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