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프타 재협상 등 서명
"미국 일자리 죽이는 협정"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이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 기조가 현실화되면서 한국 등의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23일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 및 탈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내내 나프타와 TPP, 한미FTA를 패키지로 묶어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만큼 한미FTA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이슈가 트럼프 정부의 '100일 과제'나 '200일 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본적인 기조가 '재협상' '원점 재검토'여서 언제든지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와 더불어 환율조작국 문제도 한국이 직면하게 될 또 하나의 걱정거리라는 우려를 낳고있다. 미 재무부는 현재 한국, 고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 지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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