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승 후 첫 의회
공화 내부서도‘책임론’
탄핵소추안 재상정 추진
이르면 이번주 하원 표결
11·3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동시 탈환에 성공한 가운데 연방의회가 9일 중간간중선거 이후 처음으로 회기를 재개하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란전쟁 수행 과정과 국방부 운영을 둘러싼 책임론이 공화당 내부에서까지 확산하면서, 중간선거 참패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연방하원의원이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상정을 추진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주 하원에서 실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BS뉴스와 ABC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 상·하원은 이날부터 약 5주간의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 돌입했다. 레임덕 회기는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기존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계속하는 기간이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지만, 새 의회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1월3일까지는 공화당이 기존 의회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이번 레임덕 회기는 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 지도부가 의사일정을 주도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과도기가 될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쟁점은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 문제다. 켄터키주 공화당 소속 매시 의원은 의회 복귀 직후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8개 항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고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시 의원은 지난 9월에도 탄핵 절차를 추진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원 회기를 조기에 종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후 이란전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치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사임하지 않는 한 탄핵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시 의원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3개 항목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이란의 학교에 대한 공습과 민간인 피해 방지 의무 위반 의혹, 카리브해 선박 공격,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마크 켈리 상원의원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적극적이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ABC방송에 출연해 헤그세스 장관 탄핵에 단호하게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안보를 훼손했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이란전쟁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관건은 공화당의 이탈표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으로,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할 경우 공화당에서 3명만 가세해도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다.
실제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방 하원 감독위원장인 제임스 코머 의원은 이란전쟁의 향후 전략이 불분명하다며 국방장관에게 해명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프렌치 힐 공화당 의원도 전쟁 수행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회 토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힐 의원은 국방장관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지도부가 탄핵안 자체에 대한 표결 대신 이를 보류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실제 파면까지 이어지려면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 역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파면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계속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