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국경 빅벤드 지역
공사 중단명령 해제 판결
환경보호법 적용면제 인정
국립공원 훼손 논란 계속
연방 대법원이 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시킨 하급심 법원의 명령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빅벤드 국립공원 일대를 포함한 500마일 이상의 국경 지역에서 장벽과 차량 차단시설, 순찰도로 등 국경 보안시설 건설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이민 정책으로 추진해 온 국경장벽 확대 사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장벽 건설의 적법성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며, 환경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면제한 연방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지를 둘러싼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별도의 정식 변론 없이 긴급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를 통해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공사 중단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법원은 연방정부의 국경 보안상 이익이 환경·경관·여가활동에 미칠 것으로 주장된 피해보다 크다고 판단했으며, 1996년 제정된 이민 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 측 주장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관 가운데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상인 빅벤드 지역은 텍사스 서부 리오그란데강을 따라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다. 빅벤드 국립공원과 주립공원, 사유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으로, 험준한 산악지형과 협곡, 사막 생태계로 유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역에 최대 높이 30피트의 철제 장벽과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국경순찰대가 사용할 도로와 감시카메라, 탐지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빅벤드 지역의 국경 보안시설 사업비는 약 17억 달러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연방의회가 승인한 총 460억 달러 규모의 국경장벽 및 관련 시설 건설 예산의 일부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경 전역에서 매주 약 12마일씩 장벽과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과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려면 기존 장벽이 없는 구간까지 보안시설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텍사스주 엘패소 연방지방법원의 캐슬린 카돈 판사는 지난 10월2일 국경장벽과 관련 시설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카돈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환경보호법과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정을 광범위하게 면제한 조치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존 사우어 연방 법무차관은 빅벤드 지역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8만9,000명 이상이 불법 월경을 시도하다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멕시코의 시날로아와 후아레스 마약 카르텔이 이 지역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어 장벽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남을 경우 인신매매와 마약·무기 밀반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빅벤드 지역이 전체 미국·멕시코 국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만, 불법 입국자 적발 비중은 연도별로 전체의 0.3~2.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