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주 대상 백악관 발표
연방보조금 미수령자 대상
캘리포니아·뉴욕 등은 제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가입자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씩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 운영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걷힌 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백악관은 10일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30개 주에서 연방 정부의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약 100만 명에게 다음 달부터 500달러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주정부 자체적으로 별도의 오바마케어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들의 가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가입 시스템 운영 수수료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해당 수수료로 쌓인 잉여금을 정부 지원 없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온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 5억 달러에 이르는 환급금을 정확히 어디에서 마련하고 어떤 절차로 지급할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AP통신은 환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지도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AP의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오바마케어 환급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 가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오히려 보험료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 보험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다만 AP통신은 최근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데에는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가 종료한 코로나19 시기 확대 보험료 보조금도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AP는 보조금 종료 이후 상당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두세 배로 뛰면서 일부는 보장 수준을 낮추거나 오바마케어에서 이탈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