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소비자보호법 위반 조사”

FTC, 이용자 계정 관련

소성 전 최종 조사 단계

 

경쟁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튜브의 이용자 계정 정지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비공개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FTC 조사가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유튜브가 콘텐츠를 차단·강등하며 자사의 이용자 정책을 위반했는지, 이용자들이 콘텐츠 정책에 기만당해 가입했다가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를 당했는지를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FTC는 2인 체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해임한 민주당 소속 위원 2명을 포함해 3명이 공석 상태다. 남은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과 마크 미도어 위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이번 조사는 FTC가 구글 검색광고 관행, AI 챗봇의 아동 보호 문제 등을 놓고 알파벳을 상대로 진행 중인 여러 조사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퍼거슨 위원장이 작년 초부터 예고해온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