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 가속화

중범자 10명 추가 대상

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는 최근 30일 동안 아동 성범죄, 의료사기, 마약 밀매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귀화 시민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해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며 이민·국적법에 따라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는 ‘선량한 품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소송 대상에는 88만6,000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과 워싱턴 DC에서 사제로 활동하며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등이 포함됐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요 사실 은폐 및 고의적 허위 진술이 확인된 경우 ▲도덕성 등 귀화 요건을 애초에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하면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권 박탈은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절차로 진행된다. 정부는 현재 제기된 혐의는 아직 법원에서 최종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