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백신 축소결정에 연방 법원 “효력중단”

소아 대상 일부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방접종 정책 변경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16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축소한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의 시행을 중단하게 해 달라며 미 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 백신 목록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CDC는 지난 1월 미국의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머피 판사는 CDC가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CIP)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백신 권고 목록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머피 판사는 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연방 보건부 장관이 ACIP 위원 15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백신 분야와 무관한 전문가들을 대거 임명했으며,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새 위원 임명 결정의 효력도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