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역합의 유지 천명
국가별·품목별 부과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세계 각국에 새로운 차등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들 나라는 모두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과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10~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에 따라 국가별·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나라가 이미 그들이 가진,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은 (내가) 다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합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부과는 무효가 됐지만, 세계 각국은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등을 약속한 기존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려 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부과를 비롯해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에 규정된 관세 부과 권한을 직권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관세율)을 다소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그들은 그 합의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금수 조치’ 시행 권한을 재확인했다”며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4,000건 넘는 소송을 견뎌냈고,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할 것이며, 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