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강경 대응
한국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직 미국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쿠팡 관련 사안은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쿠팡에 매우 심각한 위기로 떠올랐지만, 한미 간의 지정학적 이슈로 사실상 전환된 듯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패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들엔 유리하게 했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해당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높이기 위해 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패러는 연방 하원이 오는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이런 이슈를 한층 더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에 연방 의회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들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이행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봐왔다”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입법 조치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을 사례로 거론했다.
